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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황인선 선임기자의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8)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기 올해 안에 바닥 드러날 것" 불황극복 관건은 신뢰회복 선제적 구조조정 단행 필요세계SOC시장 적극 진출해 신성장동력 확보 서둘러야 임세원기자 why@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hi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임태희(53ㆍ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제난국 해결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쓰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집권당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임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경기가 올해 안에 바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 주체들이 위기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신속하고 단호하게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 회복을 겨냥한 성장동력 활로에 대해 "녹색성장산업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산업, 세계 각국의 내수 진작을 노린 사회간접자본(SOC) 세계 시장 등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북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남북 양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은 일단 개성공단을 성공 사례로 삼은 데 이어 북한이 훌륭한 수익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공직사회의 특정 지역 편중인사 논란과 관련, "정권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전문성과 신뢰성, 하고자 하는 정책을 감안해 책임감 있는 인물을 기용하고 싶을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그런(편중인사)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갈수록 경기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언제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오늘 조찬 모임에서 우리경제가 얼마나 나쁘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묻더군요. 시한을 못 박아 대답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금융부실이 크고 파생상품 거품이 많이 생겨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부실이 밝혀지면 바닥이 드러나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아울러 조치를 취하면 언제 회복될지 알 텐데. 최근 선진국 경향으로 봐서 올해 안에 경기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탈출 할 것인가는 각국이 하기 나름이죠. 바닥에서 너무 붕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이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고 보시는지요. ▦심리적인 반전이 있으려면 신뢰가 회복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죠. 옥석을 가리는 것입니다. 옥은 간단하지만 석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는 4월에 법을 만들면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올해 말까지 가지 않도록 시한을 정해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속도전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법률상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금산법을 개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야 부실도 정리하고 은행들이 불안하지 않게 자본을 확충해줄 수 있는 체제로 갑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좀더 중요한 해법은 없습니까. ▦정부가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부족해서 극복을 못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책임을 분산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마다 차이가 많겠지만 대기업과 은행, 원청 업체 등 형편이 나은 쪽이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인들의 요구는 규제완화와 세금인하인데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요구가 없어요. 다만 국회가 빨리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바로 집행해야 차질이 없죠. 제일 문제가 정치입니다. 경제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부는 추경이 왜 필요하며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공론화해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다음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불황 탈출과 더불어 경기회복을 겨냥한 성장동력 모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기 이후의 위기가 있고, 위기 이후의 기회가 있죠. 두 가지가 상존합니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경제위기 속에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가 나빠 패자가 패자 부활전에서 기회를 잡기 무척 어려운 만큼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기 이후에 기회가 올 때입니다. 우선 세계적 추세인 녹색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부문의 융합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개인 창의력이 바로 상품으로 연결되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SOC 투자에 적극 나선 만큼 세계 SOC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북방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북한과 동북3성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고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을 다른 곳에 파는 등 경제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윤증현 경제팀에 주문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위해서는 조치 내용이 시장에서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엘리트 의견뿐 아니라 다중의 의견을 듣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횡으로, 종으로 넓고 깊게 시장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모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집권당이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통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이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여야 간 긴밀한 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영수회담(지난해 9월25일 열림)이 필요하면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영수회담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고 이뤄서는 안 되죠. 양쪽이 만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영수회담이 재개됐으면 합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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