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직위해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중앙징계위에 징계 회부 요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보직해임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보도자료 배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상장사의 주가나 여타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및 타 부처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사안은 차관이 책임지는 추가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대사 등 특정 업무를 맡는 본부대사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파문을 김 장관의 거취와 연결하는 시각에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안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김 대사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에너지자원대사는 장관 직속인 본부대사(1급)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김 대사가 원체 성과를 만들어내는 수완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조직에 대한 위기감도 장관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한몫한다. 전임 장관이 딸의 특채 파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불명예 사퇴가 이어진다면 외교부 조직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외교부 내에서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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