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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새 정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가히 파격적이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물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 전액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당초 2조5,000억원선이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5조원으로 두 배나 증액했다. 부부합산 소득요건도 기존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해 전세에 머물렀던 수요자들에게 천혜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2년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치솟는 전세 대출금 마련에 허덕였던 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을 어떨까.
4ㆍ1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수혜단지도 체크해 본다.
◇올해 한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ㆍ양도세 동시 감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4월 14일 현재 기준)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올해 말까지 6억원ㆍ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4ㆍ1 대책에서 취득세 면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혜택이다. 양도세 역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 이후 3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 역시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다. DTI는 은행 자율이고 LTV는 7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대출금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전용 85㎡ㆍ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3.8%의 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대출금리도 ▲60㎡ㆍ3억원 이하 주택은 3.3% ▲60~85㎡ㆍ6억원 이하 주택은 3.5%로 각각 인하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와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양도세 혜택 누릴 수 있는 새 아파트 눈길=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취득을 할 수 없는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분기에 집들이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는 직전 분기보다 2만829가구 늘어난 총 5만257가구 규모다. 이는 4만271가구가 입주했던 전년동기와 비교해 9,986가구 많은 물량이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3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어서 2분기 입주물량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굳이 생애최초 주택매입자가 아니더라도 올 6월까지 구입하는 아파트에 한해 6월까지의 취득세 한시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살펴보면 4월에는 서울 동대문 전농 7구역을 재개발한'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총 2,397가구가 집주인을 맞는다. 공급 49~154㎡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3.3㎡당 1,300만~1,500만원선으로 중대형 분양가를 소형평형보다 20만~30만원 저렴하게 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달 일산에서는 '랜드마크'아파트인 2,700가구 규모의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가 첫 입주민을 맞이한다. 공급 80~228㎡에다 최고 높이가 200m에 달해 북한산, 한강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또 단지 내부는 9,0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됐다. `
SK건설이 시공한 수원 정자 수원SK스카이뷰는 2ㆍ4분기 입주하는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총 3,498가구로 공급 82~194㎡로 구성돼 있다. 녹지율이 40%에 달해 쾌적하고 단지 내부에4가지 테마로 꾸며진 공원과 해수풀수영장이 조성돼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공급 114㎡의 경우 매매가격이 3억9,000만원대 후반이고 전세시세는 1억8,000만~2억1,000만원선"이라며 "입주가 완료된 5월 이후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차익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주택을 살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가격상승 여부다. 하지만 경기가 저성장 기조에 돌입한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의 주택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긴 어려운 상황. 시세차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만큼 철저하게 실수요 위주로 주택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생애최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요 수요계층을 젊은 층으로 한정하고 세금 감면기준을 6억원ㆍ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못 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젊은 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자녀학교와의 접근성"이라며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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