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지난 9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ㆍ확정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기업이 직면한 지재권 분쟁상황에 따라 ‘평시-경고-대응’의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분쟁징후가 없는 평시단계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가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ㆍ보급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분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기업에 분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고단계에서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와 기업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분쟁상담을 지원하거나 소송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분쟁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대응단계에서는 경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지재권 분쟁에서 우리 기업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해외 대리인 정보 DB를 구축하고 분쟁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분쟁에 스스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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