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지나치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주요 경쟁국은 물론 상당수 후발국에 조차 뒤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06’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38위를 기록했다. 대만ㆍ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ㆍ태국과 심지어는 인도에도 뒤 처졌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난해보다 9단계나 떨어져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가 지난해보다 각각 12단계와 10단계나 경쟁력 개선 추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올해 순위 하락의 주원인이 기업인 설문조사 때문이라는 정부측 설명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의 부정적인 답변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이 정부행정과 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점이다. 정부행정의 효율성이 무려 16단계나 추락했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15단계나 하락했다. 참여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정부 혁신을 강조하고 그 실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기업 효율성이 떨어진 이면에는 경영투명성과 함께 노동유연성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 부문에서도 정부 책임 역시 만만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환율안정성이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5위로 폭락한 것 역시 거시정책운용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IMD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가재정관리와 환율이 불안정하며 기업경영을 위협할 정도의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를 추월한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실효세율과 국가채무비율, 안정된 노사관계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행정을 통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정부부터 앞장서면 된다. 정부의 경쟁력 순위를 향상시키는 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