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출연硏, 단일법인 통합…국과위 소속

각 부처 밑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현재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소속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 밑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과학기술연구원(KIST)ㆍ과기정보연ㆍ기초과학지원연ㆍ표준연ㆍ생명연ㆍ한의학연ㆍ해양연ㆍ극지연ㆍ항공우주연ㆍ원자력원ㆍ핵융합연ㆍ기계연ㆍ재료연ㆍ철도연ㆍ에너지기술연ㆍ전기연ㆍ화학연ㆍ지질연ㆍ안전성연구원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된다.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관련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연구개발원에 대한 상위평가는 국과위가, 자체평가의 경우 국과위를 배제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수행한다. 나머지 출연연 가운데 식품연ㆍ김치연(농식품부), 생산기술연ㆍ전자통신연ㆍ정보보안연(지경부), 건설기술연(국토부) 등 8개 출연연의 경우 산업 육성정책 필요성을 근거로 각 부처 아래 두기로 했다.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수리연ㆍ천문연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옮긴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빅뱅식의 통합이 아니라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출연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통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