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대출액이 증가세로 반전한 데 있다. 2012년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가(0.87%) 정부 지원이 집중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3.8% 늘어났다는 점은 분명 적신호다. 이 추세라면 1인당 평균 대출액(9,620만원)은 올해 말 1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더욱 좋지 않다. 번 돈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과다채무 가구가 전체 가구의 8.7%에서 11.1%로 늘어났다. 2금융권 대출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빈곤층의 어려움은 더하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부채 증가율은 무려 24%에 이른다.
전망도 극히 어둡다. 다중채무자의 44%는 연소득이 3,000만원을 밑도는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인상도 불가피해져 저소득층의 부채가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미 저신용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도 전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내서 빚을 갚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은퇴 후 자영업에 대거 나선 베이비붐 세대의 빚 문제도 악화일로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은행대출을 쓰기 힘들어지면서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지만 저소득층의 빚 증가와 부실화는 금융 부실화를 동반한다. 배드뱅크 설립과 대출 리모델링, 저신용ㆍ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2금융권 확대 조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득증대 유도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