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장기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의 거주공간이 장기영구임대아파트"라며 "주거안정과 주거공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LH 직영 및 공단 관리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단계적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이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관리비 인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정은 국민임대 50년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한 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겠다"면서 "시설관리의 민간위탁 부분개방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장 중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과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원·김성태·강석훈 의원, 민생119본부장인 나성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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