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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내리는 한국 성장전망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속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br>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 2%대로 하향 조정 가능성


힘껏 고무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엔저 파고는 점점 높아지면서 더 이상 한국경제의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난 1ㆍ4분기 일본기업 실적이 껑충 뛰고 한국기업 실적은 급감해 희비가 엇갈린 데 이어 일본의 경제성장률까지 한국을 추월하려는 태세를 보이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대응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ㆍ민간연구소들은 이달 말부터 국내총생산(GDP) 수정전망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나마 남아 있던 3%대 성장률 전망이 대부분 2%대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 한은 전망치는 2.6%다.

정부(3월)와 한은(4월) 전망치가 나왔을 때보다 상황은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 미국의 4월 산업생산은 8개월래 최대폭(-0.5%)으로 감소했고 중국은 올해 8%대 성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엔저공세가 거세지면서 수출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KDI는 오는 23일 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KD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치는 3%. 올해 나온 경제지표들을 반영할 경우 2%대로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6%로 0.2%포인트 낮췄다.



민간연구소 역시 전망작업이 한창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3.1%를 다음달 중 새로 발표한다. 임희정 현대연 연구위원은 "지난 1ㆍ4분기 GDP 속보치(0.9%)가 나올 때만 해도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봤지만 이후 3월 산업활동동향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 요인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망치 3.4%를 지난 4월 3.0%으로 내린 데 이어 다음달 하순 다시 수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2.9%를 다음달 중 추가로 인하해 발표한다. 한경연은 최근 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모형분석 결과 1ㆍ4분기가 예상경로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여 회복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들의 투자ㆍ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퇴출될 기업의 수명만 연장하면서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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