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인한 입영연기, 최근 5년새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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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인한 입영연기, 최근 5년새 2배 늘어

이현호기자 [e-mail]

최근 '어깨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같은 신종 병역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질병으로 인한 입영기일 연기자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입영기일 연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급학교 진학과 질병, 국가고시, 자격시험, 생계곤란, 기타 등의 입영기일 연기 사유 중 유독 질병으로 인한 입영기일 연기자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 사유로 인한 입영연기 추이는 ▦지난 2004년 4,956명 ▦2006년 6,125명 ▦2006년 8,240명 ▦2007년 9,072명 ▦2008년 9,376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입영기일 연기 전체 현황은 ▦2004년 4만3,840명 ▦2005년 4만4,372명 ▦2006년 4만7,479명 ▦2007년 5만28명 ▦2008년 5만706명이었다.

특히 현역 대상자 중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 또는 면제로 처분 변경된 경우가 매년 증가 추세로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판정에서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으로 처분 변경된 추이는 ▦2004년 2,006명 ▦2005년 2,198명 ▦2006년 2,282명 ▦2007년 2,301명 ▦2008년 2,626명이었다. 또한 면제로 처분 변경된 경우도 지난 5년간 3,372명으로 연평균 6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사유 입영연기자는 그동안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올해 규정을 완화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 병무청이 병역비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입영연기자가 계속 증가되는 질병 사유의 규정을 완화한 것은 잘못된 대처"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어깨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같은 병역비리의 경우 비지정 일반 의료기관이 발부한 진단서가 포함되는 등 허술한 입영기일 연기 제도가 병역비리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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