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진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ㆍ4대강 지류사업 반대”

정진섭(경기 광주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4일 “6월 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에서 국토해양분야를 비롯해 농식품ㆍ지식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 두면 수입이 줄어드니 조합원의 자기 부담금이 많이 오르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정 부의장은 그 밖에 4대강 지류지천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이 확고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당론으로 막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당내 의원간에 입장 차는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없애겠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야당은 당론으로 막고 있지만 우선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이라도 풀어주자는 게 한나라당의 제안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 두면 수입이 줄어드니 조합원의 자기 부담금이 많이 오르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 여당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해야 주택 시장에 거래가 활성화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월 국회에서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긍정적인 입장인데 정부는 부정적이다. ▦전국에 폭넓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민간 분양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도 많다. 축소 조정할 생각은 없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조절하기 보다 민간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당정간 논의하겠다. 제일 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로 4대강 본류 사업이 끝나면 지류와 지천을 정비하는 5조 5,0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정간 논의는 진행했나? ▦한나라당은 전국의 소하천을 일제히 손보기 위해 새롭게 이름을 붙여 사업을 하려는 의사는 없다. 해마다 소하천에 대해 정비해 왔고 그런 수준에서 하면 된다. 4대강 본류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한 뒤 성과를 보고 어디를 보완할지 평가한 뒤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