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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근절" 합동 감사·수사단 구성

정부가 끊이지 않는 방위산업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수사와 감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합동감사단과 수사단을 각각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감사원에, 정부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설치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수단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합수단은 검사 18명, 군 검찰관 6명 등 총 105명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맡는다. 김 지청장은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된 원전비리수사단 단장을 맡아 박영준 전 차관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로 재직 당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함께 'BBK 의혹사건'을 수사했고 특수1부장 시절에는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사생활 대부분을 특수부와 강력부에서 보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함께 국방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도 합수단에 참여해 방산비리 척결에 나선다.



감사단은 감사원에 설치되며 검사 3명이 파견돼 법률지원과 감사자료 검찰 이첩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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