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ㆍ금융상은 26일 내각 출범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연간 44조엔(약 552조원)으로 묶여 있는 차입 상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4조엔의 연간 차입 상한은 국가부채를 덜기 위해 민주당 정권이 지난 8월 설정한 것이다.
아베 내각은 또 민주당이 만든 다른 재정규율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71조 엔으로 책정된 2013회계연도 재정지출 상한도 파기될 전망이다.
아소 부총리는 또 “엔화 절상 문제를 다룰 의미 있고 포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중앙은행과의 협력관계를 넓힐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소 부총리는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비세 인상 계획을 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를 오는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