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금융거래세ㆍ담뱃세로 개도국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4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금융거래세와 담뱃세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제2차 세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발 재원 조달보고서'를 발표했다. 빌 게이츠가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거래에 0.1%, 채권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해 개도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연 480억달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빌 게이츠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한다는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원조를 축소할 경우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은 적지만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빌 게이츠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몇 개 G20 국가가 증권거래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가는 점을 들어 개도국 지원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빌 게이츠는 담뱃세 인상도 제시했다. 평균 55%인 G20과 EU 회원국의 담뱃세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면 해마다 108억 달러의 '글로벌담배연대기금(STC)'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 및 해운 연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각각 370억 달러와 27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