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상비 30兆 육박

전년보다 73%늘어 사상최대…토지가 26兆

지난해 한해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보상비가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수치로 이중 26조원은 토지보상비가 차지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지난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주택건설ㆍ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였던 토지 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지난해 39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항목별로는 토지보상비가 26조8,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 보상 2조2,713억원, 영업보상 2,920억원, 농업보상 2,0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106억원 등이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5조2,0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5,886억원, 공업ㆍ산업단지 1조5,815억원, 댐 건설 939억원, 기타 6조3,82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