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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유가 호기에 자원개발 정책은 거꾸로 가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운 잘못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과나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외형 실적 올리기에 치중하면서 부실의 늪에 빠뜨렸다. 그 결과 해외자원 개발은 현 정부 들어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됐고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는 말도 꺼내서는 안 될 기피 대상이 됐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줏대 없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감사원의 왔다갔다 감사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달에는 총체적 부실로 화장을 바꿨다.

27일자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내년도 해외자원 개발 관련 예산 규모는 이 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내년 예산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61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개발융자(성공불융자) 예산은 올해 1,438억원에서 내년에는 아예 1원도 잡히지 않았다.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뗀다는 뜻이다.

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해외자원 개발은 생존을 위해 당연히 힘써야 할 국가적 과업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경험한 후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우리의 에너지 자립률은 고작 4%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자원 개발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손을 놓아버린다면 에너지 안보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 세계에너지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수준은 129개 회원국 중 103위로 전년보다 15단계나 떨어졌다.



때마침 유가는 배럴당 4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시대에는 유전을 사들인다며 법석을 떨더니 저가매수에 나서야 할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면 불과 몇 년 사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을 포함해 정권만 바뀌면 180도로 뒤집어엎는 관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목격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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