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프랑스 군사개입의 두 가지 측면

프랑스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ㆍ코트디부아르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현재 최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사르코지의 정적들은 그가 군사적인 승리를 등에 업고 재선을 노리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냉소적인 해석이다.

프랑스의 아프간 참전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이뤄진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내전 개입의 경우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랑스가 현재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행동의 선봉을 맡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975호(민간인 보호를 위해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사용 허용)에 분명히 의거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역이던 서아프리카에 대해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프랑스가 코트디부아르 사태 등에 팔짱만 끼고 있다면 이 지역에서의 위상은 손상될 것이고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ㆍ브라질 등의 영향력에 더욱 노출될 것이다.

리비아는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가 아니다. 더구나 리비아 내전은 앞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소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 프랑스와 동맹 국가들이 반군에 대한 무아마르 카디피 친위군의 살육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실상은 TV뉴스와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전해진다.

물론 프랑스 정부 고위관리들이 과거 튀니지와 이집트 독재정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향력 축소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리비아 군사개입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줬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군사개입이 일부 동맹국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리비아 군사작전은 현재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극적인 군사개입은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프랑스의 개선된 모습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