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게 이번에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는지, 당시에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면서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12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해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천하의 악법인 것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간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 “발의가 아니라 서명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간 게 98년이다”며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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