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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말로만 민주적...경기 초중고 92% 무투표 당선

초ㆍ중ㆍ고교의 정책결정 및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이 사실상 투표과정 없이 결정되고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학운위 선출과정에서 무투표로 위원이 당선된 비율은 평균 9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국ㆍ공립 초등학교가 95%, 중학교 94%, 고등학교 84%, 특수학교 88%였다.

사립은 초등학교 100%, 중학교 84%, 고등학교 84%, 특수학교 72%로 평균 83%의 학교에서 투표절차 없이 위원이 선정됐다. 지난 2011년도에도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93%, 사립이 83%로 평균 92%로 조사돼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무투표 비율 역시 94%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기구다. 위원 구성은 학부모, 교원 및 지역위원이며 학교규모에 따라 5명에서 최고 15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지만 위원 정원과 입후보자 수가 같으면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운위가 선정되는 매 학년초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거과정에 부정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원자가 많다면 당연히 투표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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