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어렵다. 수요와 공급 원리 정도야 알겠지만 LTV(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로 넘어가면 일반인들에게 선뜻 와닿지 않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는 여러 가지 숫자와 심리까지 뒤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학문보다 어렵다"고 표현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경제주체인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 모두가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는 단순 명쾌하다. '세 가지 화살'에 비유한 금융·재정·성장 정책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아베 정권은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 본원통화 2배 확대를 주창한 데 이어 최근 시중은행의 민간대출을 늘리기 위한 대출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숫자 '2'로 통일한 그의 정책 목표는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 투자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팩트라는 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일단 합격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25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벤처ㆍ창업에 민관 자금 4조원을 투입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개선하며 3년 내 경제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벤처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요즈마펀드를 만들고 규제총량제도도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한다.
저성장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혁신안을 도입한 것은 적절했다. 하지만 사안이 너무 방대하고 나열식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알겠지만 41분간의 담화를 끝까지 경청한 뒤 국민들의 뇌리에 무엇이 남았을까.
물론 아베노믹스의 명쾌함에는 함정이 있다. 단순한 수치 뒤에는 일본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잠재돼 있다.
박 대통령의 방대한 개혁안은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고려한 고민의 흔적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경제주체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면 힘을 받지 못한다. 꼼꼼한 박 대통령에게는 때로 아베 총리의 단순함이 필요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