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경제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2,856명인 전국 경제팀 수사관을 2017년까지 1,500명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인력증원은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처리 지연이나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4년간 14% 늘어나 현재 수사관 1명당 처리 건수는 18.7건으로 적정 건수인 10.4건보다 훨씬 많다.
또 경제팀 수사관으로 근무할 경우 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사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전체의 40%에 ‘수’를,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우’를 주기로 했다. 4등급으로 된 통상적인 성적 배분은 ‘수’ 20%, ‘우’ 30%, ‘양’ 40%, ‘가’ 10%다. 경제팀 수사관에 특별승진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며 경감 승진 예정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내지 않고 경제팀 팀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대·간부후보 출신자의 경제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매년 변호사 특채 경감을 20명씩 뽑아 경제팀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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