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쾰른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독일 정부가 지난해 지출삭감 목표액 112억유로(약 16조5,300억원) 가운데 47억유로를 줄여 목표 달성률이 절반도 안 되는 42%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긴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올해 191억유로의 예산절감 계획을 밝혔으나 절반 수준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이달 중 내년도 연방예산 초안을 합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긴축방안은 예산절감 계획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달 초 EU 정상회의에서 25개 회원국들이 재정규제를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에 공식 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독일 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신재정협약은 독일이 주도해 제정된 것으로 독일의 '채무 억제(debt brake)' 법안을 벤치마킹해 EU 각국이 균형예산을 이룰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피겔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U 정상회의 때마다 긴축을 외쳐왔지만 정작 자국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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