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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수 4년 만에 감소

최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압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지방세수는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지방세수 예산 53조 7,470억원을 간신히 넘긴 수치로, 예산 대비 ‘펑크’는 면한 셈이 다. 하지만 지난 2012년의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했다.

이 같이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4년 만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데에 따라 취득세도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는 13조 3,176억원으로 그 전년도(13조 8,024억원) 보다 4,848억원이나 줄었다.



담배소비세는 2조 8,812억원에서 2조 7,824억원으로,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조 1,293억원에서 1조 41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재산세 등 나머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24.8%로 가장 크고, 이어 지방소득세(10조 3,147억원, 19.2%), 재산세(8조 2,667억원, 15.4%), 자동차세(6조 7,473억원, 12.5%), 지방교육세(5조 242억원, 9.3%), 지방소비세(3조 1,418억원, 5.8%)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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