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7월 29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29일부터 서울고등법원은 3주간,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들은 2주간 각각 휴정한다. 그 동안 매년 8월 셋째주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은 대법원은 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휴정제도는 여름 휴가철 재판을 쉬는 기간이 재판부 별로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민사ㆍ행정사건, 조정 및 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과 가압류, 가처분 및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롯데케미칼 영업비밀 소송 승소
미국계 법무법인(로펌) 폴 헤이스팅스는 롯데케미칼을 대리해 미국에서 진행한 국제 지적재산 소송에서 최근 전면적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면적 기각은 재소송을 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지난해 2월 아메리칸스트럭처 니들링 컴퍼니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롯데케미칼과 ㈜데크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계약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김종한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제프 랜달 지적재산권팀 공동대표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전문 제프 페이드 미국 파트너변호사, 국재 중재 전문 조셉 프로화이져 미국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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