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기로 했다. 2기 규개위는 법무법인 김&장의 상임고문인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8명 중 3분의2가 새 얼굴로 전면 개편됐다.
특히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최근 임명된 추경호 국조실장과 민간 출신인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이 업무 파악을 마쳐 20일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기로 청와대와 조율을 마쳤다. 지난 3월20일 1차 규제개혁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진행돼 국민적 관심을 끌며 규제개혁은 국정의 최대 화두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하지만 허술한 안전규제와 민관 유착에 따른 관피아 비리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 분기마다 열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국조실은 2차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 역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거 불러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5개월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할 규제들을 확정한다. 1차 회의에는 자영업자 대표로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을 비롯해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 장형성 자동차튜닝협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중소·중견기업인 등이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국조실은 다만 1차 회의가 끝장토론을 표방하며 7시간여에 걸쳐 진행되면서 효율성이 일부 떨어졌던 점을 감안, 마라톤 회의를 지양하고 짜임새를 보완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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