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악용, 갑(甲)의 횡포를 휘둘렀다”며 “이 시기 정치개혁의 근본과제는 낡은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교섭단체를 구성, 국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만 봐도 총액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수 비례로 나눈다”며 “이런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교섭단체제도는 오랜 세월 양당체제를 유지시켜온 불공정하고 부당한 3대 특권”이라며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마치 이 문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되고 있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복원 등이 선거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최근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리 해고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가 힘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등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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