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1월4일] 蘇, 토지 환수

[오늘의 경제소사/1월4일] 蘇, 토지 환수

혁명이 위기를 맞았다. 농업 때문이다. 확대재생산을 거듭하는 공업에 비해 농업은 단순재생산에 머물고 있었다. 1927년 농민이 원가 이하의 곡물징발을 거부하고 나섰다. 도시 노동자는 굶주렸다. 1921년부터 시작된 신경제(NEP)로 자본을 축적한 쿨락(부농)과 네프맨(nepman)들의 저항 강도는 높아만 갔다.

비판이 쏟아졌다. 레닌은 ‘부농과의 내전’을 선언했다. 전시공산주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제하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늘리고 인부까지 고용하던 부농에 대한 규제책이 잇따랐다.

결정타는 1928년 1월4일 단행된 토지 환수. 토지 국유화를 재확인한 이 조치는 부농의 몰락과 농업의 집단화를 가져왔다. 2만여개의 콜호즈(집단농장)가 들어섰다. 농업의 사회주의화다. 러시아 혁명사는 1928년을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한다.

같은 해 1차 5개년계획에 착수한 소련 경제는 1941년까지 연평균 14~20%에 달하는 성장가도를 내달렸다. 세계가 대공황에 허우적거리던 무렵이다. 소련은 세계 2위의 경제권으로 떠올랐다. 국부의 30%를 잃은 2차대전의 피해도 1956년 복구를 마쳤다.

승승장구 하던 소련의 계획경제는 70년대 초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이 발목을 잡았다. 지나친 통제와 의사결정의 중앙집중, 생산동기 유발 실패는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콜호즈와 소프호즈(국영농장)도 1991년 옐친의 사유화 조치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신경제가 지속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부자 되세요’란 슬로건을 내걸고 부농 용인정책을 주장했던 부하린 등이 숙청 당하지 않았다면 소련은 균형성장을 이루고 부자나라가 됐을까.

/권홍우ㆍ경제부차장

입력시간 : 2005-01-0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