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판교 분양 차질 없어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판교 신도시 중대형 택지 특혜분양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내년 8월로 예정된 판교 일반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판교 신도시에 땅을 소유했다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대형 택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 업체는 ㈜한성 등 모두 4개사. 하지만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져 택지공급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확보한 한성은 28일 “택지공급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기로 받침을 정했다”며 “우선 판교 신도시 사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의 이 같은 반응은 건설교통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택촉법 시행규칙(택지 수의계약 근거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이 ‘분양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중대형 택지공급이 취소되고 한성이 제기한 사업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경우 자칫 판교 신도시 사업이 수년간 차질을 빚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성은 법률 자문결과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8ㆍ31대책’의 핵심은 판교 신도시라 할 수 있다. 올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한 곳이 바로 판교였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곳도 판교였다. 정부는 ‘8ㆍ31대책’에서 ‘판교 공영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판교 신도시 분양에 차질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8ㆍ31대책’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판교분양 차질’이라는 복병이 등장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판교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보상을 둘러싼 갈등, 분양 지연 등으로 그동안 입은 손해가 너무 크다. 이젠 판교가 집값 안정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