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무차관회의 부활…탈(脫)관료 포기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탈(脫) 관료의 상징적 조치로 폐지했던 사무차관회의가 부활했다.

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6일 공무원 출신의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각 부처 연락회의의 기능 강화를 결정했다. 회의는 주 1회로 정례화하고 관방장관과 관방 부장관도 참석하기로 했다.

재작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관료의 발호를 막는다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내각 당시 폐지했던 사무차관회의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직접 주재한 사무차관회의에서 “정치인 만으로는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각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일본을 위해 일해보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노다 총리가 사무차관회의를 부활한 것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을 겪으면서 행정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관료의 도움을 받지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은 재작년 9월 출범과 동시에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모든 정책 결정과 부처간 의견조율을 정치인 출신의 대신(장관)과 부대신(차관), 정무관만 맡았다. 이로 인해 부처간 정보 교환과 업무 협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정에 혼란이 초래됐다.

사무차관회의는 일본에서 내각제도가 확립된 다음해인 1886년 시작돼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 정책결정의 핵심기구로 존속했다. 사무차관회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장관들의 회의인 정례 각의 하루 전 열려 각의 안건을 사실상 결정했고, 여기서 조정되지 않은 안건은 각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정책 결정기구는 사무차관회의이며 각의는 사무차관들이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해 직업관료들이 모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