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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정치권이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경의 정치학'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학점를 얻기 위해 초반부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 초 위기에 직면한 경제상황을 강조해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기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겨냥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추경에 따르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부각시켜 증세를 압박하는 한편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8일 시작되는 4월 국회 일정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하고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4∙24 재보궐선거도 끼어 있어 추경은 5월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의 전망(2.8%)보다 0.5%포인트 낮아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시장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새 정부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면서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려는 포석 같다"며 "새누리당과 사전 조율을 거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침체가 워낙 오래 계속되고 이러다 실업이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많이 하락할 예정"이라며 "추경 편성요건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량실업이 우려될 때로 엄격한데 현재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추경예산의 사용처로 일자리 만들기, 복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을 꼽으며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서민지원을 늘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용처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은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해 재원마련 때 국채 발행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채로 추경예산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며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달리 추경 목적이 경제위기 대응이 아닌 '경기부양'임을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제기한 것이다. 또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한 정부의 의도를 읽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겠다"고 꼬집으며 "세출 구조조정이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 재원마련시 증세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경제통으로 당 대표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은 "조세부담률에 적절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며 "증세 없는 재원마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이 '증세는 없다'는 새 정부의 기조를 무너뜨려 국민 신뢰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경제위기와 민생 살리기를 앞세워 추경을 4월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추경 재원과 사용처를 꼼꼼히 따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여론전에서 추경이 위기대응인지 경기부양인지 어느 쪽으로 쏠릴지에 따라 국회 처리기간이 좌우될 것"이라며 "재보선도 있어 5월 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슈퍼 추경이었지만 경제위기에 대응한 2009년의 경우 국회 처리에 31일이 걸렸지만 경기부양 논란을 낳았던 2008년의 추경은 91일이나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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