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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재정적자 사상최대 4천125억달러
입력2004-10-15 09:30:13
수정
2004.10.15 09:30:13
美 국가채무 상한 위협…연금 펀드 출연 중단
미국 재무부는 14일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4천12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올 회계연도에 총 1조8천8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둔 반면 2조2천920억달러를 지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당초 예상됐던 수치보다는 적은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7월 재정적자가 4천4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고,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5천210억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해는 3천770억달러를 보인 지난해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회계적으로 무책임한 행정부"라면서 "4년만에 기록적인 재정흑자를 기록적인 재정적자로 탈바꿈시켰다"고 비난공세에 나섰다.
반면 공화당측은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금액면으로는 최대이지만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불과, 최악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의 6%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도 이날 예상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약속한 5개년도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노 장관은 지난 13일 현재 국가 부채가 7조3천790억달러에 육박, 7조4천억달러인 법적 상한선을 목전에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회에 대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국가부채 법적 상한액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상.하원에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의회가 내달 중순까지 국가부채 상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적 부채 상한을 넘기지 않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가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가부채가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하나로 연방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펀드인 G-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의회에 대해 국가채무 법적 상한을 증액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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