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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작비(今是昨非)'란 말이 있다. 과거의 잘못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말이다. 에너지ㆍ광물자원의 향후 수요전망이나 자주개발률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안정된 공급이 세계 5위 제조업국이며 6위의 자원소비국인 우리나라에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모두가 안다.
중일 정상 직접 지원외교 행보
자원을 가진 국가와 필요한 국가 간의 어쩔 수 없는 수급 불균형, 급격해진 자원민족주의, 최근 10년 동안 4배가 커진 자원가격 변동폭 등에 따라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가의 자원확보 노력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월 첫 공식 방문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견제 의도도 갖고서 1월의 동남아국가 방문 후 5월 첫 주 러시아와 중동 국가를 찾아 에너지 협력강화를 모색했다.
2007년과 2010년의 금융위기시 천정 부지로 치솟던 자원가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10년을 '자원개발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외환위기시 포기해야만 했던 해외개발사업이 외국기업에 의해 세계적 규모로 개발되기도 했다.
에너지자원 외에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 원료인 비철금속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겨우 2,000만달러를 투자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73억달러와 22억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알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정상 자원외교가 큰 논란의 대상이 된 후 유럽발 금융위기로 잠시 자원가격이 주춤한 상태에서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목소리는 비교적 낮은 톤을 유지하고 있고 또다시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등은 일부 해외 탐사광구와 투자지분을 매각 또는 축소할 예정이고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들이 들린다.
세계적 자원메이저와 확보 자원량 측면에서는 뒤지나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자원개발에서 얻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 등의 공통된 성공전략은 대형화와 소프트 역량ㆍ리스크 감내역량 강화라고 한다. 전세계 부존자원량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은 단계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테크 트리'원리에 따라 대체자원 개발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자원개발은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는 특징을 가지므로 자원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우리의 자원외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투자를 포함한 자원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인사가 매우 잦아 지속성을 훼손하는 과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매번 지적된다.
수십년 길게보고 지속적 투자 필요
해외자원개발의 새로운 수익창출 분야인 대형 프로젝트 개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거나이징사업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실탄 비축을 하는 일본 종합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세계 20위 정도의 글로벌 자원메이저에 비해서도 3.3%에 불과한 인력을 보유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줄어드는 관련 예산, 그리고 자원산업 고유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에 상반되는 내실화라는 단어를 이용한 수익성 위주의 자원개발정책 등에 대해서 모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자원가격 변동은 주기적은 아니지만 반드시 반복돼왔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하겠다.
/이창우 동아대 공과대학장(자원개발 특성화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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