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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카드 청문회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카드 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계된 KB 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경제팀 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유 장관과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입법청문회를 실시해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여야가 발의한 재발방지책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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