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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환율보고서, 한일 평가잣대 왜 다른가

미국 재무부가 4월에 이어 다시 한국 환율정책에 비판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5~7월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140억달러를 쓰는 등 외환시장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원했다. 무질서한 시장환경 같은 예외적 조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입한 경우 주요20개국(G20) 수준으로 즉시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엔화 평가절하를 아베노믹스의 큰 줄거리로 삼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일면적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간 경상흑자를 이어가고 외환보유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의 한국 시장에서 급격한 환율 변화는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율의 미세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한국 정부에 비하면 일본 정부의 엔저(低) 정책은 노골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원·엔 환율은 3년 전인 2011년 10월 평균 100엔당 1,499원이었지만 최근 1000원대를 기록, 약 3분의1이나 하락했다.

그런데도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엔·유로화 평가절하 경쟁에 나선 일본과 유로존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주요국 통화·외환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국만 겨냥하고 있다. 명백한 이중 잣대다. 미국 중앙은행조차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물가 우려가 계속될 경우 내년 중순으로 예상되던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더 늦추고 4차 양적완화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며 강력한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국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일본·유럽발 환율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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