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방향은 ▦'잘살아보세'신화 재연 ▦상생ㆍ공생 경제 실현 ▦국민대통합 ▦튼튼한 안보, 신뢰 외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이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과 지향점을 제시했다.
◇'잘살아보세' 신화 재연=박 당선인이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1970년대의 '잘살아보세' 경제 슬로건을 내건 것은 그만큼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독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만 1,0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를 완화할 수 있고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박 당선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6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기술(IT)을 농어업과 제조업에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정책'을 통해 집권 5년 동안 전체 근로자의 25%를 IT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이 지속되면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상생ㆍ공생 경제 실현=박 당선인은 성장과 상생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날 그는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핵심은 경제민주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원청회사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아랫목 온기가 윗목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성장과 상생이 함께 가는 이륜마차 경제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야로까지 확대된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소득 1~2분위에는 100%(전액), 3~4분위에는 75%, 5~7분위에는 50%(절반)를 지원하는 등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월 20만원 노인연금 지급, 0~5세 무상보육,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3배 이상 등도 약속했다.
◇대탕평인사로 국민대통합=박 당선인이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을 정도로 국민대통합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화해와 대탕평인사를 제시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경쟁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문 후보 지지자들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저나 문 후보나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하며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당리당략과 정략적 발상을 넘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는 100% 대한민국 건설' 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선 체제를 구축하면서 한광옥ㆍ한화갑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었던 동교동계를 껴안았고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를 중앙선대위 요직에 배치하는 등 '용광로 인사'를 단행했다. 박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호남 표심을 10% 이상 얻은 것도 이 같은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우리가 정말 값진 승리를 얻었지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국민의 마음도 잘 챙기고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국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튼튼한 안보, 신뢰외교=박 당선인은 대북ㆍ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취임과 동시에 대북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소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