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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잇단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에 남북한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우리 군 당국의 방공망 구축에 허점이 있는 것을 강하게 질타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추궁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이명박 전임 정부 때부터 군 사령탑을 맡아온 점,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논란에 노출된 점, 무인기 사태로 안보무능의 논란에 선 점 등을 들어 교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과 잇단 미사일 발사,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박 대통령이 당장 김 장관에 대해 책임추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4월의 경우 북한에서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주요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고 25~2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굳건한 한미동맹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김 장관을 교체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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