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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경제계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확실하게 일관된 대북∙통일 정책을 주문했다.
◇경제계,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재계는 새 정부가 업계와 함께 뛰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를 제안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정부와 업계가 호흡을 맞추고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라며 "무엇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1조달러의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69조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경제 3불(不) 문제' 해소와 함께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손톱 밑 가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 내 공식적인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지금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때"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많이 펴서 우리 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안보 전문가, 중장기적 동북아 정책 필요=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는 미중 관계가 변하고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 있고 자칫하면 우리나라도 재형성되는 냉전 구도로 편입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삼되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북핵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외에도 우리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킬 체인(핵무기∙미사일 등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의도가 확실할 때 이를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의 확실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국가 대전략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전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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