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적 당위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가부채 1,211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542조원의 막대한 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충당부채로 들어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80억원의 적자가 나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당위론이다. 그래서 지난달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가 불발됐을 당시 여야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4월 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개혁방안 도출을 맡은 실무기구는 다섯 차례나 회의를 열었음에도 기여율과 지급률 등 핵심 수치에 대한 의견조율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들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먼저 법제화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해괴한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6월 국회 처리론까지 나오고 있으며 활동시한을 불과 9일 앞둔 특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 정도만 구성됐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달 말 결렬됐던 노사정 대타협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에서 좌절될 공산이 크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더 이상 '지연전술'로 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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