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역논리에 편승하는 구태는 더 문제다. 경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심판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회갈등을 치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소지역주의를 앞장서 조장하는 추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도 다를 바 없다. 경남과 광주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두 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버렸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역 이슈가 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양도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는 6,60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두 지방은행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턱이 없는 국회가 손을 놓는다면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정치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가장 덩치가 큰 우리은행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에 입각해 당초 일정대로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치놀음에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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