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위기의 해법으로 긴축과 성장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에서 긴축안을 지지했던 정당들이 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한 데 이어 아일랜드까지 신재정협약에 반대할 경우 독일 주도의 긴축해법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랑드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재정협약 재개정과 유로본드 발행 등 성장 중심의 위기해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신들은 신재정협약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신재정협약 거부는 아일랜드가 더 이상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신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의미"라며 "오는 2013년 EU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아일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신재정협약에 찬성하는 반면 3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나 되는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9%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구제금융 수용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해 현재까지는 긴축안 지지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고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는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유로존 17개국 등 25개국이 합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