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이나 리포트] 駐베이징 사무소는 복마전

정부 예산 따내기 위해 뇌물·향응 제공 다반사<br>사무소 설치 금지했지만 이름 바꿔 버젓이 활동

주외 사무소와 함께 각급 지방 정부의 주(駐) 베이징 사무소도 온갖 부패와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중 하나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 베이징 사무소 설립을 금지했지만 성 및 시 등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예산 등을 따내기 위해 사실상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고 중앙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로비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예산 기획 및 편성 관련 중앙 부처들은 매년 대략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잡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의 주 베이징 사무소는 이들 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금을 끌어 당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주 베이징 사무소가 노리는 것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특정 부문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은 이른바 '주머니식 예산'이다.

리우시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은 지난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중에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임의성이 커서 각지에서 '돈으로 유관 부서의 책임자를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주 베이징 사무소가 없어질 때야 비로소 정치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주 베이징 사무소 단속에 나서자 상당수 지방정부들은 주 베이징 사무소의 이름을 바꾸는 등의 형태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앙 정부는 625개의 주 베이징 사무소를 취소했지만 다른 명의를 갖고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선전완바오는 중앙정부가 주 베이징 사무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의 토양이 만연해 있어 주 베이징 사무소와 유사한 '신 품종'이 나타날 것이며 이 같은 변종을 근절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인 지앤차르바오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주외 사무소가 주 베이징 사무소의 전철을 밟으며 해당 지방정부 지도자의 접대 및 뇌물 제공 등 부패의 장이 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