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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재벌들은 더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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