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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상 연내 타결 힘들 듯

수석대표 만남서 합의 이루지 못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연내에 타결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수석대표 간 협의가 있었다"면서 "2년간 집중 협의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전이 있는 부분은 다듬고 미진한 부분은 조율하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존 협정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목표를 이뤄가는 데 일부 세부 분야에서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높은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술·제도·법적 측면에서 다듬고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올해 안에 최종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타결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계속 조율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타결 시점에 얽매이기보다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내용의 협정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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