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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생결단식 투쟁에 ‘정치 실종’

사찰 국조·박지원 수사 등 싸고 사사건건 대립 "18대와 판박이"<br>'안철수 생각' 대담자 제정임 "安 대선공약집 나올수도"

강창희(오른쪽) 국회의장이 25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아온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사생결단식 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정치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8월 임시국회 개최 ,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범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검찰 수사 등 매사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며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당정치의 위기와 정치불신을 틈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안철수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며 자성론을 내놓고 있다.

여야는 당장 오는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날인 8월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지원 일병 구하기를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검 실시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국회 개원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또 개정 국회법이 지난 2011년도 결산심사를 반드시 8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정치 검찰의 꿰맞추기식 표적수사'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역풍을 맞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8월4일)부터 국회를 다시 열자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8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도 의사일정 협의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의혹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도 전 정권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측도 이날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이해찬 대표)"는 등 강경하게 맞받고 있다. .

여야의 감정대립이 커지면서 이날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박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자임에도 '유신검찰'이라며 법무장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의 법사위 퇴출을 요청했다. 강 의장이 "상임위 변경은 민주통합당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넘어갔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런 식으로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면 경제민주화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며 "결국 안철수만 좋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요즘 정당정치가 위기라고들 한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안철수의 생각'을 엮은 제정임 세명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많으면 다음 단계로 (안철수) 대선공약집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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