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불안 부추키는 공공요금 인상러시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지난달 4년4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해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시가스와 의료서비스ㆍ상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민간 부문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동원한 물가안정 노력을 희석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및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 또는 강력 억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공요금이 전월 대비 기준 2006년 9월 이후 가장 높이 오른 것은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민간기업들의 경우 원가상승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에 달한데다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아지게 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고 의료비는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의 상승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교통요금과 상하수도료 등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재고돼야 한다.

이집트 사태로 유가 등이 크게 뛰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손쉬운 요금 인상에 앞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