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에 위탁감사 논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년부터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져 일종의 '위탁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도입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는 2011 회계연도 정부 부처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결산검사 용역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감사원의 한정된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하기보다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민간 회계법인이 업무보조자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감사원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법인을 지휘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보조가 아닌 사실상의 위탁감사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08년 12월 복식부기에 의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변경 방침이 확정됐는데 3년 가까이 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고, 특히 감사원 고유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산업무 용역비로 50억원을 지급하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다. 감사원 측은 여러 방안을 비교 검토할 결과 감사원이 직접 하기보다 민간 회계법인을 보조자로 국한해 참여시키는 것이 새로운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감사 논란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회계결산부터 정부회계가 발생주의ㆍ복식부기로 변경되지만 현재 감사원 인력으로는 이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국민의 공직비리 제보를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기업경영 불편사항이나 국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해 상담, 처리하는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를 TV광고하겠다며 1억7,000만원을 편성, 단발성 홍보에 그칠 우려가 높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0초짜리 TV광고 10회로 충분한 홍보효과는 얻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홍보 포스터나 리플릿을 활용하거나 지하철ㆍ철도ㆍ공항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감사원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의 한 관계자는 "3년여의 기간이면 충분한데 민간 회계법인을 참여시키고 여기에 50억원의 국민세금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