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11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 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따라서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