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심경섭 한화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경훈 삼성그룹 부사장, 이재영 GS칼텍스 부사장 등 기업 사장단·고위임원 25명을 초청해 고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 제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때는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설비투자와 근로자 능력개발 등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통상임금 정비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가치와 근로자의 능력,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기업들에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를 위해 고용연장·재고용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과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협력도 요청했다.
참석 기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며 "명확하고 조속한 통상임금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경제부처 중심의 규제를 개혁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 장관은 "노동 관련 법과 제도는 국민 경제와 노동시장, 삶의 질 향상 등 전체를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계의 제안을 귀담아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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