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자 60%가 자살

손배소송도 1,379건 달해

군내 자살사건이 증가하면서 '군내 가혹행위' '관리 소홀' 등을 물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각 군별 사망자는 총 564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에 따른 사망자 수가 341명, 6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원인으로는 복무 부적응(20%)이나 업무부담 및 부대적 원인(17.9%)과 같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방부나 예하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275건의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이 무려 1,37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