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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경기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비롯해 건설 경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단체장과 업체 CEO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수익성 하락, 유동성 위기 등으로 현재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 적용 대상에 주택 부문을 포함시켰으면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심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은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600억달러를 돌파했으나 수주가 집중된 중동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사업 지역 및 공정 다변화를 통해 해외 건설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건설업계는 △중복 처벌 개선 △직접 시공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주택건설업계는 △양도세 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한시 인하 연장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의 규제 완화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삼규 회장, 최재덕 회장, 박창민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건설단체장을 비롯해 건설업체 CEO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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